2021. 6. 8. 20:47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던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21년 5월 8일에 등장했답니다. 이날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한 청원인은 '반국가와 아울러서, 반민족적 판결을 내렸던 김양호 부장판사의 탄핵을 청원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한편, 청원인은 "서울지방법원 소속으로 알려진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냈던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이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던 원인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라고 적었답니다.

 

한편, 김양호의 나이는 1970년 12월이며, 고향 출생지는 서울 출생이랍니다. 숭실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답니다. 지난 1995년 경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에는 2001년 전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지난 2020년 경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으로 인사이동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날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