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게 씌워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데 나섰다.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직전 블로그에 검찰에 제출한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게재했답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내부문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을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경협사업 이행 보증금'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남경필 전 도지사 재임 시부터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법령과 유엔제재 때문에 현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랍니다.
검찰이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해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회장에게는 당시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대북경협 관련주로 주가가 폭등하면서 수천억대 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 대표 측은 800만 달러가 실제 전달됐는지 알 수 없지만, 전달됐다면 이는 쌍방울이 불법으로 북측에 제공한 자금이라고 짐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쌍방울 관련사는 대북경협 관련주로 보도된 바 있는데,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 조선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후 쌍방울이 이행보증금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해 5월 쌍방울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협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북사업을 모의한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방북대가 300만 달러 또한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의 대가인 1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의 방북 추진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이들의 진술뿐인데, 구속 재판 중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상황에서 입장까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과 관련해 "쌍방울에 대한 수사는 원래 주가조작에서 시작됐는데, 검찰은 가벼운 공시의무위반으로만 기소하고 주가조작 수익이 몰수되는 시세조종은 빼두었다"며 "대북송금도 경미한 외환관리법위반만 기소했는데, 언제든지 추가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를 통해 스마트팜·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 없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어떠한 보고도 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과 검찰로부터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한 것을 들며 "검찰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답니다.
‘대북송금’ 이재명 알았나 몰랐나…이화영 입에 달렸다 - 2023. 8. 21.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법정 안팎에서 요동치고 있다. 오락가락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배우자와 법정에서 다툼을 벌어지는가 하면,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및 검찰진술서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 전 부지사와 협의 없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자진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검찰이 사실상 물증이나 진술 등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묻어두고,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누는 모습이다.
쌍방울 수상한 자금 쫓던 검찰 어쩌다 이화영 수사로
지난해 2월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시작된 뒤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같은해 9월7일이다. 검찰이 그날 이 전 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과 그가 대표로 있던 킨텍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가 쌍방울에서 2017년 3월부터 1년 남짓 사외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평화부지사 시절인 2018년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공동으로 진행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쌍방울의 수상쩍은 후원금 2억원이 흘러간 점에도 주목했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한달 여 뒤인 지난해 10월14일 이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만 해도 검찰은 이 전 지사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의 광물을 수입하려던 쌍방울을 도와주는 댓가로 사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쌍방울, 중국으로 800만 달러 밀반출…돈 종착지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을 쫓던 검찰이 2019~2020년 쌍방울 임직원들이 쪼개기 방식으로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찾아내면서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도 전환을 맞았다. 빼돌린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등 대북 경협 지원 사업비라는 취지의 진술이 쌍방울 쪽 관계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때부터 사건의 성격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한동안 진척이 없던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해외로 도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이 올해 1월10일 태국에서 검거되고, 일주일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500만 달러는 경기도 요청으로 스마트팜 사업비로 대납했고,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비 명목으로 북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3월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연루된 쌍방울 그룹 관련 사건은 모두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로 배당됐다.
이화영 ‘추가 진술서’ 뭐길래…다시 이재명 겨냥한 검찰
지난 5월23일 3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사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대북송금 관련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양쪽의 공방은 7월18일 40차 공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바뀐 진술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 증거로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전 부지사 쪽(법무법인 해광)은 “이화영 피고인은 스마트팜(500만 달러) 관련해선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이라는 기존과) 입장이 같다. 다만, 방북 비용(300만 달러)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방북을 요청한 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답니다.
이후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파됐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7월20일 옥중편지로 “이화영은 쌍방울(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이 내용을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